103,101
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02
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용자에게 월별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과세되지만 대출금이나 금융지원금 상환액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융자금의 성격은 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03,103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가액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04
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의 일부를 연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1995.12월 말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05
여자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음식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실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106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07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08
신고기간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므로, 신고기간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09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을 귀속시기로 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03,110
미국 거주 자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미국 거주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정해진 관할 세무서에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11
공사계약의 중요 사항을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계약의 내용·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바꾸면 새 문서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공사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103,112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13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103,114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배우자 건강진단 지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건강진단 지원이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15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16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3,117
모니터 표시용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니터에 영상을 표시하도록 제작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기록장치 없이 폐쇄회로를 통해 영상만 표시하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향 기록장치의 내장 여부와 단순 디스플레이 용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103,118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19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화장제품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103,120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주식과 취득 당시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21
귀금속 중개 협의회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귀금속중개상인들이 협의회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사무실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중개상인이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소관세무서장 판단으로 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유통협의회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3,122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23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124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25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4, 1994.0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126
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을 제공하고 본제품을 외주가공할 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103,127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환경기술개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128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29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30
개인이 의약품을 독립적으로 팔면 부가세를 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수금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의약품 판매가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103,131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납부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면 감액수정신고금액에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132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133
천연물질 액상음료 야카는 과세대상인가?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물질로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 야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자료만으로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으로 추정된다. 천연원료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03,134
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과 명일엽을 주원료로 만든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와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03,135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3,136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세금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03,137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제시했다.
103,138
볼링장 자동시스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의 자동시스템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자동시스템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구 및 비품 중 오락ㆍ스포츠기구의 기타 주로금속제의 것으로 분류한 결과다.
103,139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 보험차익의 의미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별 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140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의 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이다.
103,141
면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103,142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43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인가?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산업표준화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표준원의 비영리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3,144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리의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기고 쪼개어 도정한 뒤 증자한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증기로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45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46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103,147
진입도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48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외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증권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03,149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3,150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