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4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회신),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