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51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대외무역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752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53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54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55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756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102,757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758
임대용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22601-1216과 재무부 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102,759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60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6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 건축법 1994.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762
매월 정액 출장비도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일수나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02,763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764
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102,765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102,766
증여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결정후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하는 경우 당초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경정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결정 후 추가 경정할 때 미납부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당초 결정세액과 경정으로 추가된 세액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67
주류판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의 이전이 허가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판매장 이전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특별시와 직할시도 동일 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768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임원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임원 변경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69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70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771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2,772
외국인 관광객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
기타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이 확인된 물품에 관한 세액 송금방법을 물었다.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으로 관광객 주소지에 보낸다. 구입일부터 3월 이내의 국외 반출 사실이 출국항 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2,773
상속세 신고만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서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74
대토 농지는 면적과 가액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물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내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75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76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102,777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한 조합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도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2,778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779
자격 없는 설계용역 제공자는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102,780
지게차 화물 적재·하역업의 사업구분은?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과 원재료를 적재·하역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육상화물취급업 코드를 적용한다.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102,78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82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83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84
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102,785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102,786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
기타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787
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할 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8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789
공익사업 이사가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수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이사가 해당 공익사업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이 되면 특별한 관계인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라면 그 취임 사실만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90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91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02,79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793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94
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제공한 전화용역의 전화요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안에 대가 계산기간이 끝난 부분은 19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당 회신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 세무처리에 관한 답변이다.
102,795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에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분할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9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13, 1993.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797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02,798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02,799
양도차익 세액계산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및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구비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102,800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