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51
국내사업장이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852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55
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불산입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56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57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858
분양권 보유기간별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40%-6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부동산의 분양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 2년 이상이면 40%~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59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60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1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2
동파 방지 가동시간도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파 방지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시간이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과 무관한 겨울철 동파 방지 가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가동한 시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3
시멘트공장 지방이전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조세특례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독립된 제조장이고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미양도 부지의 철로인입선은 철거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4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제시한다. 참고 회신은 국세청 부가46015-252, 1994.02.04이다.
102,866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67
해외 초청인사 체재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초청인사에게 지급한 체재비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체재비가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68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69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870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871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872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02,87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02,874
일부 수용 보상가로 나머지 상속토지도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상속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평가에는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75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2,876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토지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하였다.
102,877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102,878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양도 여부와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묻는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79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2,880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81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882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공탁일이다. 양도자의 수취 거절과 매매계약 무효소송으로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다.
102,883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84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02,885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86
소유권 취득 전 경작기간도 8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02,887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 시 무엇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02,888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상호면세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89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02,890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02,891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892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893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94
농지와 거주지 간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판정할 때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의 실제 길을 기준으로 한다.
102,895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 서류를 갈음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96
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금전 외 자산과 그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목적의 수선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102,897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98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두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각 건축주에게 공급한 지분에 따라 교부한다. 두 공동 건축주가 계약상ㆍ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102,899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 한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00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