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51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2,952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
법인세 소득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53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54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은 손비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지역의 상수도취수장 이전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102,955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56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과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되 별도 약정으로 법인 귀속이 명백하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업 후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차액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57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58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59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102,960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02,961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62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63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64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가 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02,965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66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967
상장 전 신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상장법인 신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해당 법인의 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가액에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사이의 배당차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68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969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970
영주권자가 자기 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증여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 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당해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위탁했던 현금을 위탁자가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자기 재산 반입과 위탁금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국내재산 취득과 위탁금 반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주택구입 가능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102,971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농업용 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2,972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7, 1994.01.17을 제시하였다.
102,973
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2,974
1990년 이전 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975
해외이민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서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102,976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977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제출기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978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79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980
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 - 1994.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81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2,982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983
건설용역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건설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면 계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984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2,985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02,986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슈퍼 등에 판매할 수 있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기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자가 슈퍼와 연쇄점 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개업 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본지부와 그 가맹점에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가맹점 판매 제한은 당시 국세청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102,987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988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의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989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01, 1994.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990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91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9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93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2,994
손상모발 치유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이 있는 모발치유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효능을 가진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2,995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
법인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축·분양해 받은 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02,996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102,997
쌀 함유 탄산음료는 청량음료에서 제외되는가?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곡물인 쌀을 함유한 탄산음료가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쌀을 함유한 음료는 청량음료 범위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이면 천연과즙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제외된다.
102,998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2,999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00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2.05.0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