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0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03,002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03
일부 자산 현물출자 후 잔여재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와 이후 잔여재산의 법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3,004
지가가 44.53% 넘게 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103,005
우유에 타서 마시는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용해하여 음용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항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3,00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103,007
무상 증여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08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09
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010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1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역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매입건축자재 사용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실지귀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건축자재의 사용 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를 먼저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012
취득 전 부동산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의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13
면세 영업용승용차 재반출도 다시 면세되는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반입과 증명을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3,014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04, 1992.01.2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3,015
전용 후 양도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농지 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016
맥주만 냉각하는 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만 냉각하는 생맥주냉각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냉장캐비넷이 없어 자체적으로 식품이나 음료수를 저장할 수 없어야 한다.
103,017
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197, 1987.10.22.가 제시되었다.
103,018
외국인력 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교육·비자발급·임금지급 대행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19
공기주입식보트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주입식보트의 선외내연기관 장착 가능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은 과세되지만 노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장착 가능한 보트는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103,020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021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요?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3,022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그 제어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해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대상이다. 농업용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3,023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으로 낸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024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와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25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26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27
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
조세특례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상금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3,028
주택 보유 중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인가?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2주택인지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103,029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30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103,031
변경된 연부연납세액 계산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 감액결정시 이자금액 포함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감액 후 연부연납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이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종 확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 모두에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을 근거로 한다.
103,032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33
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34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035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036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중지된 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나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037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규정이 어떤 신청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령 부칙의 연부연납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103,038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039
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세 감면신청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040
상속세 안분 시 재산 점유비율은 무엇을 뜻하나?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에서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비율을 뜻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41
해외 현지 광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에서 자사제품의 판매증진 및 거래선확보를 위하여 라디오ㆍTV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라디오·TV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에서 지출한 해당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만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이 판매증진과 거래선 확보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103,042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43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44
주택저축 해약 이자도 비과세되나?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법률에 따른 주택저축의 해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저축의 일정 기간 발생 이자만 비과세된다. 계약 만료일까지의 이자가 대상이며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로 한정된다.
103,045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46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
법인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103,047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48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103,049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및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50
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