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01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수증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102,702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 개설한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703
임대주택에 5년 살다 사서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660을 참고하도록 했다.
102,704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2,70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706
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
102,707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액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근거다.
102,708
소유권 환원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102,709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710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102,711
베란다 샷시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베란다와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 및 설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설비비용이어야 한다.
102,712
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화주에게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2,713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714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15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소모자재 가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자재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716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다.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17
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류 제조업자가 원재료용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22601-57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718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 귀속을 묻는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19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 외의 자에게서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상환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소득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20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2,721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22
주민등록 없이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02,723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24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다.
102,725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조세특례 - 1994.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26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에 비과세소득도 넣나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원천징수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휴일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원천징수상 처리와 조합비 징수를 물었다. 간이세액표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조합비 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은 세무서에, 조합비 징수는 관계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102,727
대체취득 후 집하장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체시설 금액이 양도시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곱해 면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2,728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29
상속주택 대체취득도 일시적 2주택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46014-55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2,730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8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73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32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33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734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35
미등기 종전주택도 거주이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중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736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37
허브스 마스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에 흡수되는 허브스 마스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허브스 마스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피부에 흡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102,738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2,739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740
미등록 측량업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설계·측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741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102,742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의 법인 등기 여부에 따른 적용 세목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102,743
자동차 시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시트가 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자동차 시트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구로서 독립된 기능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02,744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45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46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747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48
야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야카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749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50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