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8회신일 1994.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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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0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2, 1992.07.29)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1993.01.01)를 적용함.

붙임 :

※ 재일01254-1962, 1992.07.2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년도.

회답

1.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2, 1992.07.29 내용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1993.01.01)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962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8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