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10회신일 1994.03.09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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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9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서2037 심판결정
1996.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서0992 심판결정
1995.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10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3)
원 제목: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