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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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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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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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에서 철거와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안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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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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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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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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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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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법인의 협회등록법인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 세액은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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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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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소득공제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법인세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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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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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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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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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때 낸 제세공과금을 판매가격에 더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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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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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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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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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내부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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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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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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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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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늘면 최저한세로 배제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적용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손금부인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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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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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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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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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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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최종사업연도 신고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최종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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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 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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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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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6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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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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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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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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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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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의 신고·승인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 여부와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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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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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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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양도·양수한 주주와 발행법인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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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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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 익금불산입 계산상 자산총액은 어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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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양수한 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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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9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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