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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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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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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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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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공항시설관리권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이 방법으로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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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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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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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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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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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결손 해외지점의 외국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낸 외국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외 수입금액 등에 인정과세되어 규정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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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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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의 권리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급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 공급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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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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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이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판단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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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신청 때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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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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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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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상업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할인어음 자체에는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소구금액 지급으로 생긴 소구권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할인 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구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어음채권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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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파산한 법인의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확정된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대상 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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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파산 후 후순위채권 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후순위채권의 지급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발생한 후순위채권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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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정책포럼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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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정한 신고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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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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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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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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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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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체결한 특허 비충돌 협정의 지급금 소득구분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침해 제소 방어와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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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유원시설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원시설업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해당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원시설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사실과 적용 별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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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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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국외 외자유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부수적 활동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적 컨설팅·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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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4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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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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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6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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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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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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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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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 부동산을 기한 내 못 팔아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999.12.31까지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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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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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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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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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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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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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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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9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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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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