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26회신일 2003.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9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이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판단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하여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기존의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소득에대한조세와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소득에대한조세와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소득에대한조세와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6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