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경상이익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53
합병으로 공익법인 지분이 5%를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공익법인의 합병존속법인 지분율이 5%를 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발생한 주식 5% 초과 보유분에는 해당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종전에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이다.
54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57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 202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59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60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내면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세금이나 관련 차입금을 갚으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가산세·법인세 납부와 이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63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64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65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6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68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공공기관도 시행령상 열거된 사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학술연구단체 등은 2020년 말까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허가·인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5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증여-0725, 재산세과-235 및 부동산-135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78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79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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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특정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정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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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
상속증여세 - 202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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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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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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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 - 2020.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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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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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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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이를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결손금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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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에게 주식을 매수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과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이다. 상장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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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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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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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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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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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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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 농지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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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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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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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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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