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회신일 2020.02.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7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이를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결손금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법인은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한다.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법인이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이 B법인을 100% 지배할 때,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7 회신), "간접 지배 개인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76)
원 제목: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