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담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시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4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장기할부 양도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사업연도소득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전액 면제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67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조세특례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의 필수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8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69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1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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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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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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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7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서를 냈지만 관련 사항을 적지 않거나 0으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 전액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질적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124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8
두 차례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분의 합산과세 대상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각 증여를 신고했지만 2차 신고에서 1차분을 누락한 경우 미신고 과세표준 차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79
반품 부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자와 거래상대방이 각각 부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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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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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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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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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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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미달납부·초과환급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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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거래상대방은 같은 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 등으로 발급된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무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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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각 후 무신고하면 폐업해도 추징되는가?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매각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계를 매각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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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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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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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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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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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요건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며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단서가 적용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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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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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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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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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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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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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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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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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어떤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