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9회신일 2003.09.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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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7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의 필수 여부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액 면제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시 면제신청 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9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과 신고는 필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44)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신청요건과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