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01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적용하나요? 상속재산 평가 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는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02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98,903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98,904
배우자가 실종선고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05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06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98,90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8,908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빌리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제외 대상과 자금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빌려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전에 자금을 빌리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09
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98,910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11
보세건설물품과 별도 설치용역도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와 별도로 공급받은 설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시설재ㆍ설비재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된 설치용역은 과세된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신용장 합산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12
판결에 따른 환매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 토지를 판결에 따라 환매하고 대금을 공탁한 경우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 전부를 납부한 날인 공탁일이다. 일정한 경우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913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14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15
대주주 증여의제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16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금액과 납세의무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며 법정 대상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세법 규정은 1994.07.01 농어촌특별세액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8,917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에서 월정급여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당시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정급여는 매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18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19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 게의 집게발을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따로 떼어 물어 찌거나 삶아서 익힌 것은 관세율표 0306호에 분류되는 갑각류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산 것 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20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8,921
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22
동일세대원 주택 상속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이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23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 상 형편”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전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같은 직장 내 전근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 취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근무상 형편을 같은 직장 내 전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924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튀김닭용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튀김닭용 튀김가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튀김가루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98,925
충당금 부인액의 사외적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부인액 자체는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으로 환입한 뒤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사외 적립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98,926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8,927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28
주세법 위반 임원은 언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출자자포함) 또는 임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함
기타 주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 위반 처분을 받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신규도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자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해당 기준은 국세청 공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격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929
외국맥주 수입 면허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맥주의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 관할세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맥주의 수입 가능 여부와 주류수입업면허 요건을 물었다. 맥주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30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를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이다.
98,931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932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조직·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요건이 필요하다.
98,933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폐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자동차 관리사업허가계획의 미확정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934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9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35
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근거 법령·조문
98,936
필터여과식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수기가 필터여과방식의 것으로서 정수된 물을 단순히 살균하는 과정에서만 전기가 이용 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터여과방식 정수기와 오존 발생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를 단순 살균에만 쓰면 비과세이나 정수의 중요부분에 쓰면 과세된다. 집진기능 없이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키는 물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98,937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938
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매매사실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98,939
밴 전용 냉방냉풍기 부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로서 밴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승용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과세 되는 것임.
기타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밴과 그 차량용으로 특수 제작된 냉방냉풍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물용 구조의 밴과 그 밴에만 부착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범용 부품은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도 부착할 수 있으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본다.
98,940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98,941
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해 모든 부분품을 함께 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과세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942
토지수용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98,943
직장 소재지로 옮기며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8,94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45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46
이전 뒤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에 따른다.
98,947
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98,948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49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8,95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공부상 내용과 거래의 실질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해당 거래의 실질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