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1995.01.01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등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봄

1995.01.01일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당음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질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요건.

회답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582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