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