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01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02
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99,103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99,104
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설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에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설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99,105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106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계약의 리스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99,107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08
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9,10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110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거주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계산한다.
99,111
사원용 아파트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 아파트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1990.4.4 이전 취득한 자연녹지 내 토지는 개정 전 규정상 일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판정한다. 사원용 아파트 신축 목적의 취득인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및 신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12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13
대기업도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14
공장 이전 양도소득 면제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소득세 면제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면제분은 방위세가 비과세되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분은 과세된다. 적용된 소득세 면제 규정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방위세 처리가 달라진다.
99,115
호텔사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호텔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하는 법인의 호텔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정이나 사실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9,116
탁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가?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의 공급구역 범위와 그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117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18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19
지방이전 세제에서 독립된 공장은 어떻게 보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
조세특례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의 이전을 뜻한다. 용도와 종류가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과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하면 각각 독립된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120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99,121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22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23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24
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99,125
별거하는 친정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
소득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 중인 친정부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99,126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99,127
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과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상태·국내 거주기간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99,128
저가 구매·재리스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인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종료 시 저가 구매권이나 재리스권이 주어진 거래가 금융리스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하거나 이를 재리스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있으면 금융리스이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99,129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정기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99,130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199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31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국세기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132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33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134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99,135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당초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9,136
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치과병원에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37
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태아 기형 확인 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검사비는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38
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으로 매수한 산림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자동 해소 실패)
99,139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납입 영수증의 형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다. 기부금납입 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 증명과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40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41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42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143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44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9,145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9,146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147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48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판단할 때 지하실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지하실 부분은 그 2분의 1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당 규정의 고급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149
고급주택 연면적에 점포 면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주책연면적이 264㎡이상”이란 주거용 건물 연면적이 264㎡이상인 것으로 점포 등 주거이외의 타 목적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주택연면적에 점포 등 비주거용 건물면적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연면적은 주거용 건물 연면적만을 뜻하므로 비주거용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주택연면적 264㎡ 이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150
직접 계상한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총지급이자에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차입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건설가계정적수는 총건설가계정적수에서 차입금 사용이 분명한 부분에 상당하는 건설
법인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직접 계상한 경우의 안분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면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