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4.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3460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32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