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51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52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기타 - 199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을 적용한다.
98,753
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 - 199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754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인지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98,755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합성음료인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8,756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책 수행에 드는 제 잡비로 지급되는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57
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 - 199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758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59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60
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98,761
해외현지법인 보험금과 지원경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업무지원비의 발생내용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관련 보험금 지급과 지원경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및 업무지원비 내용을 살핀다.
98,762
대출 확정 때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감정평가업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 확정될 때만 받기로 한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정수수료는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된다. 감정용역 대가를 대출 확정 시에만 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98,763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64
타인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65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확정 시에만 받는 감정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감정수수료의 손익은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대출목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대출 확정을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98,766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8,767
밀린 증권저축액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납한 근로자증권저축액을 특정연도에 나누어 낸 경우 세액공제액을 묻는다.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실제로 납입한 연도의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 환산 월정급여액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98,768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69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70
완료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와 제출 요건을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4년 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면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771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8,772
만료 때 철거할 임차인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인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보수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철거할 시설물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마모 부분의 보수와 철거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98,773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담보물건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자산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77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부가가치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98,775
실질적 폐업일과 새 사업 등록은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과 다른 장소에서 시작한 새 사업의 등록 처리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며, 폐업 후 다른 장소의 새 사업은 등록 정정사항이 아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현황과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76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하면 취득시기와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8,777
조합장은 면세공급확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구입권을 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물었다.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5부를 작성해 1부를 보관하고 4부를 판매업자에게 교부한다.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98,778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79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80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8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해당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의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782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건축물의 부수 토지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분할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783
증여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84
주한미군 차량 수리비에 부가세가 발생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유 차량의 정비 수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문 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8,785
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취득 토지를 새 가입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786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98,787
공제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8,788
경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매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대금청산일이다. 일반적인 양도 또는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8,789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98,790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
국세기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98,791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92
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담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질의한 방식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병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단서가 정한 특정 자산이나 경우에만 적용된다.
98,793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94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98,795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하나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세대분리 후에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세대원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796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8,797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찍이 회신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98,798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와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면적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8,799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00
특정 용도만 제한된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특정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과 법령의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거나 내부 규정으로 건축이 제한된 부동산의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 규정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