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을 전제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과세요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2.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3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