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1
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
법인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와 제품 하자 관련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알선수수료는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알선수수료는 사전약정에 따라 국외거주자에게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99,002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9,003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00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99,005
퇴직연금 급여액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등 급여액의 압류 제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급여액 총액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기준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06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9,007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환입과 전기손익수정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인액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손익수정손 계상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
99,008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지원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회사가 협정에 따라 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009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10
여러 지역의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집단이 여러 지역에 둔 종업원 체육시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지역에 계열법인의 체육시설이 있어도 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와 군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각각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11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12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13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14
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해당 부칙 적용 시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015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016
타인 토지분 보증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을 산정한다.
99,017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18
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01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인으로 처리한다.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9,020
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의 무상대여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이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99,021
사업장 이전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9,022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를 성인 아들 3명에게 공동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23
공제 못 받은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와 건물 취득원가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2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99,025
현물출자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99,026
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설치운영업 허가자가 매장 또는 분묘이장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27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자격증 보유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28
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29
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9,030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원재료로 쓴 농작물 수입금액은 동일 종류 외부매입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31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된다. 반환하지 않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99,032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33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99,034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390, 1993.12.10이다.
99,035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99,036
계약금과 준공 후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준공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9,037
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당사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에 무상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 공급받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38
텔레비전 영상을 나타내는 스크린은 과세되나? 영사용 스크린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함
기타 - 1994.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나타내는 영사용 스크린과 투사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이 가능한 스크린은 미조립 또는 분해 수입 시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는 비과세지만 주변기기 부착으로 텔레비전 투사가 가능하면 투사기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039
튜너가 설치된 컬러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컬러모니터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를 설치하여 천연색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설치해 텔레비전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컬러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모니터는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이다.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의 설치와 영상 수신 가능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040
냉각장치가 있는 전기냉풍기는 과세되는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각장치 구조를 갖춘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041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임대업자가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42
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
조세특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43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44
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판결내용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99,045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는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기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가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이 있으면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구조나 형태를 바꿔도 크기·구조·성능상 범용성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046
가정형 가루얼음 제빙기는 과세물품인가? 가루얼음을 제조하는 제빙기가 가정형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4.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루얼음을 만드는 가정형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형 제빙기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여부는 크기·구조·성능과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047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48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의료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49
출연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50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