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7회신일 1994.12.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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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된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 실제 현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르다. 해당 자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

2. 질의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거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7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7)
원 제목: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이 공부상과 실재가 다른 경우 어떤 것을 적용 할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