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51
환자치료용 특수 의자는 과세물품인가요? 의자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STOOL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환자치료용으로 특수 제작됐다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범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범용성이 있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952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53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54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시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55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2년이 지나 직장발령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56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58
상속주택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8,959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며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60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의 감면액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961
직장 발령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주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인이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해야 한다.
98,962
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분사제품은 과세물품인가? 대머리에게 분사하면 미세한 분말이 가는 모발(솜털)에 부착하여 굵게 하고 모발의 양을 많게 보이도록 작용을 하는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발을 많아 보이게 작용하는 분사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헤어플러스는 헤어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헤어틴트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98,963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64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약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65
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물었다. 각종 감면과 비과세가 배제되며 투기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98,966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8,967
재개발 분양자산의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68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69
지정 공업단지 이전은 공장의 지방이전인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직할시의 공장을 지정 공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옮기면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구는 대도시 지역이 아니므로 그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본다. 해당 지구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70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8,971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72
미등록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국세기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법인격 없는 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개정법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개정법률은 1995년 시행 예정인 것으로 원문에 표시되어 있다.
98,973
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74
공유토지를 분할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참조한다.
98,975
공동사업 공장의 가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조세특례 - 1994.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공장의 계속가동기간 기산일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속가동기간은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76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8,977
농지와 거주지가 12㎞ 떨어져도 자경 요건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통상거리가 20Km거리이내에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에서 약 12㎞ 떨어진 농지를 자경할 때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20㎞ 이내이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통작거리는 육로·강로·해로 등 통상 이용하는 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78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98,979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80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98,981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혼인 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고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1세대로 판단한다.
98,982
1989년 양도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나?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98,983
특수관계 법인의 동일 석산 개발은 부당행위인가?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
법인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취소된 토사석채취법인 대신 특수관계 법인이 동일 석산을 개발할 때의 세무상 판정을 물었다. 석산의 개발 정도와 자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8,984
주택 취득 전 차입금 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의 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금액만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상환액에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98,985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86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87
주조용 엔진모형 제조업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Coating Sand를 원료로 하여 셀조형기(공업용 로)에서 주조용 엔진모형을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은 “29294 : 주형 및 금형제조업”
기타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조형기로 주조용 엔진모형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코팅 샌드를 원료로 사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는 29294이다.
98,988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연구소 등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89
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90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불량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재화 공급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반품 물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98,991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재 도매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98,992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 - 1994.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9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994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를 정수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95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이 권리가 말소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8,996
천연원료가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를 원료로 제조한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천연상태 양파와 그 양파에서 추출·농축한 양파추출물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997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법상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98
해양 산업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99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00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