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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연구개발에 쓰는 경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루프탑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루프탑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수증자가 남편 전처의 자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뒤에도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도급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A사업자에게 귀속되면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 대상의 귀속과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 5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수증자별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같은법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자가 다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여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개정 전 법률로 과세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토지 기준시가의 경정 통보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로 기준시가를 경정 통보한 경우에 적용한다.

법인 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가 판단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0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제19의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날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일 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내 결정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과 기한 후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며 늦게 제출해도 면제대상 소득이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였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제6항 (천연가스의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 (조건부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22601-93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관련 회신문을 이송하므로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295(1991.08.02)가 제시되었다.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 요건과 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농지인 과수원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이 법정 비율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 후 공매 예정가액의 하락이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다. 공매 진행에 따른 경락 예정가액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호주 승계인이 당대에 취득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상치 분묘가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 승계인이 취득한 임야여야 한다.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토초세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 도치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유보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유보 조치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승인유보의 원인이 연간 주택공급 물량조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비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 판매소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고 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읍·면지역 임야를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는 90.1.1부터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89.12.31 이전 취득과 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시설비 등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규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