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4회신일 1994.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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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중1571 심판결정
1998.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4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5)
원 제목: 사업인가 고시지역 지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