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68회신일 1994.12.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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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62년도에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 토지 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혀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형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68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부에게 받은 토지를 형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54)
원 제목: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형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