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8회신일 1995.04.1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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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3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중 일부만 양도하였다.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8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72)
원 제목: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