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602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도 배당금 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2002.1.1. 이후 받은 수입배당금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3 완공 전 분양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목적물을 완공 전 분양한 경우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완공 전에 분양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4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기업발전적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5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6 권리 포기 채권과 자산 미수금은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 대표이사 미수금, 외상매출금과 어음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이사 미수금은 사실판단하며 수정신고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권리 포기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어음채권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9,607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물었다. 법 시행 당시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8 임직원 성과급으로 준 자기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부 수령한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에 한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9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61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2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3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15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6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7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19 주식소각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고 받은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0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1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2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3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해당 기간은 2001년 전체, 2002년 1월부터 3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5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7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9,628 비례감자 후 액면금액 반환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감자하고 액면금액만 반환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이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재산 합계액 중 취득 소요금액 초과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9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0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3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2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3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4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36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중과 취득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9,637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단법 폐지에 따라 공단이 한국공항공사법상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38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9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0 주식 소각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 중 취득비용 초과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취득한 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은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1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642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자산으로만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3 재평가차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 재평가차액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2001.12.31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4 연락사무소의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재보험 연락사무소의 사업연도 구분과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세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면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64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6 임원이 횡령한 자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모든 회수절차에도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자금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회수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7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8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9,650 출연 관계인 영리·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그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임원 등이 잔여출연금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