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55회신일 1995.07.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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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31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증여에 관해 증여세 신고를 했으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55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42)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