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2.01.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17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2.01.1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68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광고용역을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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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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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8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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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0 · 미확인 · 부가46015-1011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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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