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