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단장 참 대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24회신일 1995.07.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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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밀양단장 참 대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31

제시된 제조내용과 수분 함유량 비율이 실제와 맞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밀양단장 참 대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내용과 수분 함유량 비율이 실제와 맞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별첨의 추출액 제조방법과 건대추ㆍ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모두 맞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이다. 재질의서에 추출액 제조방법과 건대추 및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를 제조함에 있어 귀 재질의서에 첨부된 별첨2의 “추출액 제조방법”의 내용이 실제로 맞고, 함유량 계산방법에 표기된 건대추와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귀 재질의서에 첨부된 별첨2의 “추출액 제조방법”의 내용이 실제로 맞고, 함유량 계산방법에 표기된 건대추와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24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밀양단장 참 대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5)
원 제목: 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