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였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월차수당 누진과 대출금 지원 등 근로혜택이 지속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와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지급액의 처리.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종전 근로계약상 제반 청구권을 포기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 후 종전의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8 (1995.09.01 회신),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