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와 관련된 사안이다. 원문은 사업인정고시 시기와 토지 취득 시기에 따른 세 가지 감면 경우를 열거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다음 감면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해당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4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