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2회신일 1995.09.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95, 1987.01.19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95, 1987.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95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2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36)
원 제목: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