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37회신일 1995.09.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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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 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는 방법.

회답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37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공동사업자 납세고지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3)
원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