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0회신일 1995.09.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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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된 여러 공장 중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서로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하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 중 하나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116 심판결정
2003.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0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7)
원 제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