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뒤 잔존가액 상각이 시작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 가, 나의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가·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계상금액.

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완료 후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자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0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