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7회신일 1995.09.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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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했다. 이후 그 시설을 다시 리스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182, 1995.08.24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에 시설을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182, 1995.08.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7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8)
원 제목: 리스회사에 제조리스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후 대차하여 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