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제품 생산 등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전용실시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어느 경우인지는 전용실시권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 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임.

질의

1. 이전받은 신기술의 도입대가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과 “연구 및 개발업”의 범위.

회답

1.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제품 생산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전용실시권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6 (1995.09.01 회신),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