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1회신일 1995.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되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의 경우 직업이 군인에서 개인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준공·등기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해당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직업이 군인에서 개인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1 (1995.09.01 회신), "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