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9회신일 1995.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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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해당 주거용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 안에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용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외관상 영업용 건물 안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관상 영업용 건물 내부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관상 영업용 건물 안에 함께 설치된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구1900 심판결정
2000.0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9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0)
원 제목: 외관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