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7회신일 1995.09.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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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당초 명의신탁 등기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이 경우 당해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 계약서등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명의신탁 해지라는 사실은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7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8)
원 제목: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