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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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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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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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손금 인정 대상 대손충당금 범위액을 묻는다. 그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상의 최소적립금액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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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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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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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명시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
9,406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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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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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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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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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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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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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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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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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묻는다. 위치나 근본 구조를 바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에 든 배수공사비·수목이식비·잔디이식비 등은 수익적지출이다. | |||||
9,416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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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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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8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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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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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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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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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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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6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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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7 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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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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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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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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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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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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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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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8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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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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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감자대가가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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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지원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인용된 단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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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독점 운송사업 양도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과점적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특정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는 갑법인에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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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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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을 포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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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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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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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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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 이자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의료급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예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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