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9회신일 1996.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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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8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다른 사업장 반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반출가액의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한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당해 제조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세재화 가액과 면세재화가액의 합계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있어 당해 제조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재화 가액과 면세재화가액의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과세재화 반출가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9 (1996.03.18 회신), "내부 반출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91)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내부거래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