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최신 회답1996.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2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6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1회 인용
- 지방세법 제19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