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소재지 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8회신일 1996.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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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개정 요건은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적용된다.

개정된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이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요건은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적용된다. 그 전에 대토하고 종전 요건만 충족한 일정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요건은 1995.12.30 개정되었다. 1996.01.01 이후 농지를 양도하지만 대토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 규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995. 12. 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1996. 01. 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 01. 01.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써 1996. 01. 01. 현재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종전 대토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8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농지대토 소재지 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3)
원 제목: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소재지 요건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